[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국민의 힘 류제화 후보와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는 25일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세종 갑 후보자 초청 토론회서 행정수도 완성과 대통령 참석 세종 국무회의, '메가서울', 세종보 재가동 문제를 놓고 열띤 설전을 펼쳤다.

류제화 후보는 대통령이 격주 국무회의 약속을 안지킨 것에 아쉽게 생각하다는 입장인 반면 김종민 후보는 대통령께 약속이행을 얘기해 봤냐고 강도높게 몰아붙였다. 

'메가 서울'과 세종보 존치를 놓고서도 격론이 이어졌다. 그러나 2030년 이후  행복청 존치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다음은 두 후보간 주도권 토론 내용을 정리해 봤다. 

[김종민 후보 주도권 토론]

▲질문=대통령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 반복하겠다. 방아쇠 말했더니 당길시간 없다고 한다. 방아쇠를 당긴다는 말은 목표의 핵심 돌파하라는 의미다. (세종시와 관련)행정수도 완성, 국회세종의사당, 지방법원·검찰청 유치, 세종시 인구 60만 달성 등 모든 것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일엔 순서(일머리)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를 했다.

국회 사무처도 진도 안나간다. 예산이 있는데 왜 천천히 하냐, 추진위원회 구성도 안돼 있다. 서로 핑퐁게임하고 있다. 대통령 제2집무실도 진도 안나간다. 국회세종의사당 보면서 하겠다. 이러고 있다. 서로 책임 떠넘기고 있는데 누구 책임을 물어야 문제가 풀릴까. 대통령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

(류제화 후보에게)대통령 인수위원회 하셨잖아요. 대통령한테 이런거 저런거 하라고 세종시 이야기도 했을 것 아니냐. 그때 어떤 제안 했느냐.

▲답변=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반영됐다. 행정적 기능 외에 세종시가 미래전략도시로서 경제 산업발전도 필요하다고 했다. 

▲질문=국정과제로 성안된 내용이 뭐가 있나.

▲답변=국정과제는 범위가 크다. 김 후보도 잘 알 것이다.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을 통한 미래전략도시 구상, 대통령2집무실 등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 등이다.

▲질문=윤대토령이 격주로 세종시에 국무회의 약속했는데 왜 안지킵니까.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으로서 국무회의 약속지키라고 이야기 해봤나?

▲답변=세종시 국무회의 격주 개최 말했다. 결국 그 약속 지켜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국힘 세종시당 위원장으로서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개최하고, 많이 볼수있도록 요청을 드렸다. 아쉬운 것은 대통령 마음의 문제가 아니었다.

국회의사당, 제2집무실 문제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갈 것이냐 행복도시로 머물것이냐 이게 정리가 안되면 대통령집무실 설치되더라도 허울뿐인 건물이 된다. 국회의사당도 건물만 세워지는 것이다.

▲질문=인식의 차이가 있다. 행정수도 세종에 대해서는 합의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이미 결정 난 것이다. 행정수도는 세종으로 한다고 결정내렸는데 헌재 판례를 통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법을 만들어서 실질적 수도는 세종이라고 결정하면 된다. 수도도 아닌데 예산과 공무원들내려오는 것을 어떻게 하겠냐.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국민적 합의가 이미 만들어졌다. 형식적 제도적으로 안하고 있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

제안드린다. 이번 선거 중요하다. 제가 당선되면 민주당, 새로운미래 지지하는 분들, 검찰정권 심판해야 한다는 분들이 민심이 천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제 마음이다. 대통령에게 편지 써라. (세종서) 국무회의 안해 선거 힘들게 한다고 세종시 대표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대통령이 세종시 관심 가질 것이다. 약속 안지켜놓고도 할말이 없다는 답변을 안된다

대통령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국회, 대법원, 공무원들도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그냥 실천해야 되겠구나. 이런 흐름이 만들어진다고 본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여당의 책임있는 후보로서 대통령에 촉구하고, 당직자도 했으니까 반성해야 한다.  행정수도 만들 때 박근혜 대통령때 얼마나 반대했냐. 노무현대통령이 설득해서 만들었다. 위헌판결에 대한 반성도 안했다. 윤 대통령은 공약 해놓고 국무회의 안하고 진도 안나가고 국민의힘이 20년 동안 행정수도 세종을 위해 한 게 없다. 발목만 잡았다. 말로만 공약 하지 말고 반성하는 뭔가의 목소리 내줘야 한다. 류제화 후보라도 당을 위해 쓴소리 하겠다고 이야기 해주면 좋겠다.

▲답변=선거어렵게 하는 것은 기득권 정치인들의 말 장난입니다.

▲질문=행정수도 완성 관련해 100만 세종 만들자고 말씀드렸다. 서울에 집중된 경제, 인구, 정보 등을 분산하는 효과 있어야 한다. 단순 행정수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방 전체가 세종 중심으로 재 설계해야 한다. 그래서 100만 세종을 선언한 것이다. 세종시민뿐만 아니라 지방이 함께 상생하는 나라로 갈 수 있다. 여기에 외교국제수도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대통령이 세종으로 내려오면 외교부가 따라와야 한다. 외교부뿐만 아니라 서울 외교공관, 대사관, 문화원도 같이 와야한다. 행복도시법에 외교공관, 문화원이 세종에 이전할 때 지원하는 특례조항을 행복도시법에 신설하는 것 제안한다. 외교기관 유치 특례조항 신설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동의하는 말씀 나와서 좋습니다. 외교 국제수도라고 하느데, 정치행정에 당연히 외교도 포함되는 것이다. 진짜 행정수도 되려면 외교 기능 대폭 와야한다. 김 후보님이 말씀하신 관문 공항이 필요하다. 청주공항 얘기하셨는데, 세종청주국제공항으로 업그레이드해서 관문공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질문=실제로 외교 기능이 세종으로 오면 외교관은 물론 다양한 국제기구가 올 수 있다. 자연스럽게 행정적, 외교적인 인원이 모이는데, 그것만으로 국제공항 되기 어렵지만 글로벌특구 지정은 필요하다. 충청권 메가시티를 추진해 국제적인 글로벌 특구 기능을 통해 세계 각국 문화거리 조성하자. 시내권도 있지만, 생태문화거리를 금남, 부강, 장군에 조성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떨가 제안한다. 즉. 글로벌 특구 구상에 대해서?

▲답변=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워싱턴디시, 세종시는 문화관광산업이 주 수입원 돼야한다. 외교, 국제 기능을 집중해서 세종시를 국제적 관광도시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질문=국힘이 잘못한 거 한두가지 아니지만 메가서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다. 제정신인가. 지방에 있는 대부분 국민들이 지방소멸 걱정하고 있다. 지방대 망하고 살 수 없는 도시가 된다. 울트라 서울 만든다는 게 제정신이냐. 중단시켜야 한다. 김포 시민들 남양주, 하남시민들 원하지도 않는다. 표가 될지는 모르겠다. 기득권정치의 전형이다. 류 후보께서 반대한다고 페이스북에 올려주세요. 영남권 국회의원들만 있으니까 그래요. 문제의식이 없어요. 세종에 의로운 국힘 후보가 있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다.

▲답변=의로운 후보로 봐주셔서 감사하지만, 메가서울에 관한 입장에 오엑스 표시하진 않은 것은 찬성, 반대할 일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수도권이 커지면 세종이 작아진다는 식의 논리는 맞지않다. 미국 뉴욕과 대한민국 서울, 일본의 도쿄가 경쟁하는 시대다.  항구도시 부산이 오사카와 경쟁을 하고 있다. 좁은 땅덩어리 한정 자원으로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게 아니라 플러스 게임으로 보자는 것이다. 

▲질문=제 생각과 완전히 다른데요. 전 세계에서 하나의 도시에 이렇게 많은 인구 몰려있는 곳 있습니까? 서울처럼, 인구 50%, 11% 땅덩어리에.  비정상이다. 그럼 뭐하러 세종시 만들고 행정수도 내려옵니까. 서울의 무한 확장, 서울에 인구 더 추가하곘다? 1000만 모잘라 1500만 하겠다 하지. 그럼 다 서울공화국, 나머지 2등 국민 되는 것이다.

[류제화 주도권 토론]

▲질문=메가서울 구상은 서울 수도권 인구를 늘리자는 구상 아니다. 메가서울 구상은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자는 것이다.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는 곳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인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성공하지 못한다. 원하는 것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야지 억지로 누르면 엉뚱한 곳으로 튀어오른다.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철학은 각 지역 고유 특성을 살려 지원하자는 것이다. 금남, 장군, 부강 등 그 지역 내에 경제발전, 지역발전도 고유 특성과 연계해야 성공할 수 있다. 억지로 도심 기능 떼내고, 수도권 기능 끌어내린다고 되는 것 아니다.

나아가 세종시가 행정수도라면 고유 특성 살려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전략 있어야 성공이 가능하다. 선거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대통령이 아니냐는 말씀 하셨느데,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것은 기득권 정치인들의 말장난이다.

방아쇠 당겨지면 온다. 모든게 해결된다고 하는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하는 거다.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시는데 20년 전의 구상과 철학이다. 2024년이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세종을 지켜보고 있고, 미래전략도시로 모범 보여야 한다.

행복청 해체에 대한 입장에 대해 저와 같은 입장이셨는데 해체에 반대 이유 뭡니까?

▲답변=행복청이 단순히 행복도시건설 업무만 하고 2030년에 해체해야한다는 논리죠. 건설 업무 끝나지 않고 숙제도 해결 못했는데 집에 가려고 하냐는 측면이 있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행복도시라고 하는 개념이 도시 건설에만 국한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도시 만들자는 합의가 있으니까 쭉 관리하는게 필요하다.

수도가 되기까지, 주변지역도 예정지역으로 편입돼서, 미래경제수도 만들려면 에정지역으로 다 편입돼야 한다.. 본 지역 돼야 같이 발전하는 행복도시 시즌2 숙제가 남아있다.  이걸 할 기관 필요하다. 행복청 존치가 필요하고, 개헌도 하고 합의 이뤄져서 수도 되면 행정수도관리하는 수도관리청 필요하다. 건설하는 과정에선 예정지역 확대하고, 주변지역 포함한 새로운 프로젝트 관리 역할 하면서 수도 건설 이후에는 수도관리청 기능으로 연장해야 한다. 프랑스도 100년 정도 기관이 유지됐다. 존치하면서 명품도시 발전하는 일 했으면 좋겠다.

▲질문=행복도시 시즌2라고 하는데 저는 행정수도 시즌2가 훨씬 세니까. 그럼 행복청의 관할구역을 확대시키면 세종시청의 역할은 뭡니까? 

▲답변=행정이죠. 행복청은 도시 전체 설계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니다. 국가 프로젝트니까 국가기관을 하는 것이다. 단순히 세종시라는 자치단체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차원의 문제다. 당연히 다른거다. 각각의 일이 있는 거예요. 세종시청이 해야할 일이 아니라 국가가 해야할 일

▲질문=세종보 재가동 찬반에서 저는 찬성했지만, 김 후보는 답변을 하지 않은 이유는.

▲답변=2010년 2011년에 충남도 정무부시장을 했다. 가장 큰 현안이 4대강 문제였다. 이명박 정권, 그때 부지사하면서 반대했다. 4대강사업 재고해달라, 금강만은 못하겠다고. 그때 공부 많이했다.

반대한 이유는 순기능도 있고, 근본적으로는 물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정화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점은 변함 없다. 물이 좀 차있어야 친수기능도 되니까, 원하는 분들도 있고. 용수로 쓰는 분들은 실용적인 면이 있고. 이걸 함부로 한쪽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친수, 농수 기능 해법을 전제하고, 기본적으로 보를 통해 강 흐름을 막는 것은 환경, 하천, 물정책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질문=(세종보)4대강 사업 일환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가?

▲답변=강은 흐르게 놔두는 게 좋은 정책이라는 게 제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고, 찬반 문제니까 전형적으로 주민투표 해보면 좋겠다. 뜻을 모으고 타협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